기본권 침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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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0.29.18:55 · dailian.co.kr헌재,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헌법소원 각하…"불이익 없다" 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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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0.29.18:34 · mdilbo.com논란 된 ‘초광역특구법’ 뜯어보니···“규제혁신”vs“기본권 후퇴... 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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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0.28.19:43 · hankookilbo.com인권위, 김병기 前보좌관 '수사 지연 인권침해' 진정 각하 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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