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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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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소법 개정 후 보완수사 요구 19건 늘어... 부담스러운 수준 아냐 (조선비즈 등 보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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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범석 서울청장 "형소법 개정, 부담 크게 늘지 않아…현장 혼선 없다"아시아경제 · 49분 전개정 형소법 시행 한 달… 서울경찰청장 “사건 수 1000건 정도 늘어”서울경제 · 49분 전형소법 개정 후 서울 보완수사 요구 '월 19건' 증가…"부담스러운 수준...시사저널 · 49분 전경찰, 경위 이상만 피의자조서 작성 책임자로…개정 형소법 영향연합뉴스 · 49분 전형소법 개정 후 보완수사 요구 19건 늘어... “부담스러운 수준 아냐”조선비즈 · 49분 전형소법 개정 후 서울청 보완수사 요구 19건 증가…"현장 큰 우려 없어"아주경제 · 49분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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